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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학생을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과밀학급(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이 전체 학급(54,532학급)의 21%인 11,471학급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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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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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