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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기능하는 국립·공립 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됩니다.

2. 기존에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만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학교의 학사운영이나 회계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당 법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효과적으로 학교운영에 관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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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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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