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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을 지도ㆍ감독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학생은 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합니다.

4. 학교에 총학생회를 두고,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합니다.

5. 시ㆍ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어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도록 합니다.

6. 국립ㆍ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인권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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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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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