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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는 현재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공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법안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를 기존 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법률에 기록하여 국민들이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학습자와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에게 정책의 지속적인 신뢰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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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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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