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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 개방 확대: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학교시설 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용수칙의 작성 및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2.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 학교 시설 개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합니다.

3.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시설 개방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법안에서 규정하고, 학교시설 개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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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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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