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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산학겸임교사 관련 정원, 배치, 수당 지급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를 신설합니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도 필요한 예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고등학교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정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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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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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