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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상담, 치료,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수업 중 분리해 별도의 안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합니다.

3. 전문상담교사의 충분한 배치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학부모의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공동체 전체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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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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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