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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 중임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정의와 운영 체계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방과후과정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 체계 강화]: 학교장이 강사를 채용할 때 거쳐야 하는 검증 업무를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강사의 결격사유를 법적으로 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4.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부과]: 방과후과정이 특정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강사에게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방과후과정의 법적 토대를 세우고 강사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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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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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