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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받아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2. 문제점 해결: 과목을 선택하려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학교 신설: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신설하여, 방송 및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학교'를 새롭게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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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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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