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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반영 의무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2. 법적 근거 조문 신설: 안 제23조제4항 신설을 통해 학교가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률에 근거한 기준 제시로 교육청과 학교의 계획·운영 책임이 구체화됩니다.

3. 학생 안전 역량 강화: 학생들이 유괴 위험을 인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내용을 학교 교육으로 제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도움 요청 등 실질적 대처 능력을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와 일관성 확보: 본 개정은 초·중등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학교 간 편차 없이 최소한의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합니다.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예방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학교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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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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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