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유기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에게 교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개인정보를 법률적으로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교원이 겪는 과도한 민원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대응하여,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3. 교원의 휴대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어 생길 수 있는 부당한 악성 민원이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그들이 원활하게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3-08-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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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7인

강훈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