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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존 기간을 조정하여, 해당 학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함.

2.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과 삭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한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 학교 행정의 투명성과 연속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을 적절히 관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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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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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