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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배치에 대한 근거 마련: 현재 학교사회복지사는 법적 지위나 배치에 대한 근거가 없어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학교사회복지사의 국가자격증 부여: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국가자격증 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들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 복지를 책임지는 근무자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하고자 합니다.

3. 학생 복지 제고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이 법률안은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학생 복지를 개선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환경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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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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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