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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학습부진아"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학습부진아라는 용어가 해당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문제가 있어,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학습부진아로 분류되지 않은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을 모두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교육부진을 겪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자기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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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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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