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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 이용 기준 명확화: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행사가 있을 때나 공사 중일 때 등 특정 상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안전 대책 마련: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3. 책임 면제 조항 신설: 학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시설을 개방했을 경우, 개방 및 이용 중 발생한 사고나 시설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방 및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안전사고 및 시설 훼손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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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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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