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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시에만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신건강 보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글로벌 추세 반영: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환경에서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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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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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