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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와 강사 등에게도 교육 활동 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위반 시 계약 해지 근거 마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교육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교육 현장의 공정성 확보]: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현장에서 강사 등에 의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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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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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