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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실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행정실 등의 조직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 행정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행정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학교의 행정사무 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대학과의 행정조직 비교: 현재 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이나 행정본부 등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중등학교도 이와 유사한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중등학교의 행정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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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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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