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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의·토론 수업의 법적 근거 명문화: 현행법에 없던 토의·토론 교육을 교육과정 운영 시 반드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은 교과 전반에서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2. 교육과정 운영 원칙의 구체화: 국가교육위원회-교육감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토론식 수업 운영을 명시적 원칙으로 삼습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토의·토론 수업을 반영한 운영 기준을 마련·시행합니다.

3. 민주시민 핵심역량 반영: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을 개선합니다.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비판·종합·평가 능력을 키우는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집행력 강화: 안 제23조제2항 신설로 수업 운영 원칙에 토론식 수업을 포함합니다. 안 제60조의3제1항을 통해 관련 운영·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교육 효과 및 수업 방식 전환 촉진: 토의·토론 중심 수업으로 교과 내용 이해도와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이 늘어나 학습자 중심 수업이 확산됩니다.

이 개정안은 토의·토론 수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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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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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