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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확대: 국립 및 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기존의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외에 직원 대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행정 및 실무 의견 반영 강화: 학교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교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실무적인 전문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3. 구성원 간 형평성 및 민주성 제고: 교원에게만 부여되었던 운영 참여 기회를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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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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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