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문화학생의 정의 명확화: 법률에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앞으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분명히 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별학급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다문화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학급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전반적인 다문화학생 지원 체계 강화: 다문화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적 지원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어 능력 및 다른 교육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에서 성장함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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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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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7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백승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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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