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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2. 위 법률개정으로 인해 해당 사람들은 교원이나 관련 분야에서 취업할 수 없으며, 교원 자격증을 교원 임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표는 교원들의 도덕성을 향상시켜 성범죄나 약물 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나 약물 중독자들은 교원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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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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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