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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 당 학생 수의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교육감에게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도록 명시합니다.

3.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법안의 내용에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급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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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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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