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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학교장이 즉각적으로 해당 교직원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장합니다.

2. 이상행동을 보인 교직원에게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와줍니다.

3. 이 개정안은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교직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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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5인

11

김

윤

박용갑 박홍근 신영대 위성곤 윤종군 윤준병 이소영 이학영 한병도

3

백선희 서왕진 황운하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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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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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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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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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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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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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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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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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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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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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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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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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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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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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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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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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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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공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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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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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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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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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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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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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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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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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