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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지원을 명확하게 보완하여 방과후 과정 수강료 등의 지원 내용이 추가됩니다.

2. 교육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고시)하도록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각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에는 지원 대상, 금액 및 지원 방식 등이 포함되어 공개되어야 하므로 지역 간 형평성과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비 지원 체계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어진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보호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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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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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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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