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장은 학교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교감이 교장의 업무를 대신할 때도 이 의무를 포함합니다. 이는 학교 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장은 문제를 심의하여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조치 결과는 반드시 임명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사항에 방학 기간 동안의 등하교 안전 문제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체계를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대식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7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