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과 수준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방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방과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돌봄을 제공하고, 교육 부담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5-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