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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 수렴: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생의 의사결정 참여 권리 보장: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강화합니다.

3. 법적 근거 확립: 학생 대표의 의견 수렴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규칙 제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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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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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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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