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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운영 범위의 명확화: 현행법의 통합 운영 규정에 대해,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 제30조에 근거한 통합 운영의 적용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2. 지역 맞춤형 학교 배치 지원: 일부 지역의 학교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중학교 신설+기존 학교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학교 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합리적 대안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생·학부모의 통학 편의 및 교육권 보장: 중학교 부재 지역에서의 장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합니다.

4. 교육 자원 활용의 효율화: 통합 운영 시 시설·설비·교원을 공동 활용하여 중복 투자를 줄이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으로 자원의 배분 효율을 제고합니다.

5. 행정적 혼선 해소 및 법적 근거 강화: 신설·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명문화하여 교육청·지자체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계획 수립과 승인 과정의 절차적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 운영을 명확히 허용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교육권을 보장하며 교육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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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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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