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고민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서 정의 법률화: 교과서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위헌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조건 명시: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학교에서 사용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3. 교육 자료 규정 신설: 교육 자료에 대한 새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 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 제도가 법률의 규정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강화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학습 부작용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조정훈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등10인

유기홍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김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7인

서영교의원 등 20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9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광희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 등 16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등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28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