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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청 신설: 고용노동부 하에 새로운 '근로감독청'을 설립하여 기존의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2. 전문성 강화: 근로감독청을 통해 근로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제 기준 충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감독의 규범력을 높여 광범위한 노동법 적용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의 증가로 인한 근로감독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근로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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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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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