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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원가에 보다 근접하게 반영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2. 기존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여, 전기, 도시가스, 열 에너지 등에 관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결정을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위원회인 전기가스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3. 전기가스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여,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며,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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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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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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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