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에서 정무장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무장관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며, 국회의견 조율과 행정부 정책 수행을 지원합니다.

정무장관과 국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구석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소통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 정무장관 간의 간부급 협조기구를 설립합니다.

3. 능력과 경험 요건

정무장관 후보자는 법무경찰관을 경력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경찰관 경력을 가진 재직자나 법무경찰관의 경력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여 정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업무 조율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국정운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