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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는 현재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국민 인식과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규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후에너지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주관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개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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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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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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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허성무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