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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의 신설: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설치합니다.

2. 행정 사무의 통합 및 총괄: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추진이 더뎠던 관련 업무를 하나의 전담 기관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낙후 지역 경제 진흥 가속화: 개발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침체되었던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 진흥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사무를 총괄할 전담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낙후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견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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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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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이재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