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분리: 기획재정부를 2개 부처(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합니다. 2008년 통합 이후 한 부처에 모였던 정책·예산·경제 기능을 분리 구조로 전환합니다.

2. 기능 재배치: 기획·예산 기능(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등)은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합니다. 기능을 명확히 나눠 역할 중복을 줄입니다.

3. 상호 견제 강화: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간 상호 견제 장치를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여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도모합니다.

4.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해 정책 품질을 높입니다. 기능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속도와 책임성을 개선합니다.

5. 법률 조문 정비: 기관 설치와 사무 배분을 위한 근거로 제25조의2 신설, 제26조·제27조 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새 조직 체계가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틀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재정 운영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