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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 기록 작성 의무화: 국무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법에 명문화합니다. 개조식 위주였던 기존 기록 관행을 개선해 발언자와 토론의 맥락이 드러나도록 기록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2. 기록의 신속한 공개: 작성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의 공개 시한을 7일 이내로 법정화합니다. 국민이 안건과 발언 내용을 조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3. 회의의 실시간 중계 허용: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공개를 예외로 제한합니다.

4. 사후 검증 및 책임성 제고: 충분한 기록과 공개를 통해 대통령 및 국무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견 없음’ 등으로 축약되던 관행을 개선해 실제 토론 내용의 공개를 촉진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 위 내용을 담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국무회의 운영의 투명성 기준을 법률로 확립합니다. 기존에 명시적 의무가 없던 부분을 법정 의무로 전환합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의 기록·공개 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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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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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