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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로 인해 행정부의 자율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의 총정원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부의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의 인력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최고한도는 법률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의 인력 운용을 적절하게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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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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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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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