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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사무 이관: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분산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합니다.

2. 교육부의 유보통합 쟁점 조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 통합(유보통합)에 대한 현안과 쟁점들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유보통합 추진 도모: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국가책임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영유아들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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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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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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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