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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할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하여 독립적인 정책판단과 신속한 감염병 및 질병관리를 강화합니다.

3.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법률안은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체계를 개선하고 분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업무 분담을 실현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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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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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