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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에너지부 신설: 현재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관련 사무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하나의 조직인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화하려는 방안입니다.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정책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운영,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입니다.

3.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 사무 명시: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당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관련 사무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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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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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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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