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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합니다. 이 부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의 기획과 종합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정책의 통합적 접근

-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한 업무를 분산하여 담당했으나, 이제 이 기획부가 이러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3. 정책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전문 조직을 통해 해당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 기조와 초고령화 사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및 초고령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하나의 전문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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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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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종윤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