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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필요로 하는 우주항공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새 기관인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 국가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3. 현행 법령에서 분산되어 있는 우주항공개발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우주항공산업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전문성 강화와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분야의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통일된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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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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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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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