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의 개발과 발전을 전담하는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2. 개정안은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21828호)의 의결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남해안권 종합개발청의 설치 및 관련 조정 사항이 확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해안 지역의 개발과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