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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전략본부 신설: 대한민국 우주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우주전략본부를 새롭게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2. 기능 통합 및 조정: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우주정책을 우주전략본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3. 우주강국 도약 지원: 이러한 조직 변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우주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주 분야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서 국가적으로 우주 기술 개발과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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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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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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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