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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합니다.

2. 정책 통합 및 효율화:

- 여러 부처에 산재한 저출생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중복된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합해 하나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3. 예산의 정확한 사용:

- 저출생 정책과 무관한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저출생 대응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동과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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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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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