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인행복부를 신설한다.
2. 노인행복부는 노인 정책의 기획, 종합 업무를 담당한다.
3. 노인행복부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노인 정책 조직을 신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정책의 효율성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