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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를 이전에 존재했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나누어,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자금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구조 재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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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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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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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허성무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