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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던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합니다.

2. 대통령 등의 경호 임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경찰 조직이 이러한 경호를 전담하도록 합니다.

3. 이는 군사정권 시기 친위대 역할을 했던 경호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호 업무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호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경호 기능을 경찰 조직에 합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호 업무가 법 집행 기구와 보다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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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정현

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1인

11

김남근 김동아 김현정 문진석 박정현 박홍배 신정훈 이광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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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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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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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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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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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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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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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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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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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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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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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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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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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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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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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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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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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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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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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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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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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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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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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등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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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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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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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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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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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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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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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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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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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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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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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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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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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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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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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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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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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25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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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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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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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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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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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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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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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1인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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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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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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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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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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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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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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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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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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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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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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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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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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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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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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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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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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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