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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에서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직무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허용됩니다.

2. 그러나 이 기관들에서는 '군무원'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무원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 및 보좌기관 직무를 '군무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군무원의 업무 영역을 보장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무원이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직무 영역을 확장하여 공무원 체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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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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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충권의원 등 12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40인

송재호의원 등 19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춘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이해식의원 등 15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2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4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정진석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3인

김윤의원 등 14인

오영환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26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08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38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